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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필운 교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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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043-230-36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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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

2017.01.01 ~ 2023.10.17 : 한국법교육학회 , 회원, 현재 연구이사, 편집위원,
2009.03.01 ~ 2020.04.27 : 한국헌법학회 , 회원, 학술이사, 재무이사, 홍보이사, 편집위원, 현재 부회장
2009.03.01 ~ 2020.04.27 : 한국공법학회 , 회원, 재무이사, 현재 감사, 신진학술상 수상(2016년 헌법 부문)
0000.00. ~ 현재 :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,School of Law , Visiting Researcher
0000.00. ~ 현재 : 대한교육법학회 , 학술이사, 출판이사, 현재 수석부회장, 편집위원장
0000.00. ~ 현재 :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, 학술이사, 편집위원, 부편집위원장, 부회장, 회장, 현재 고문
0000.00. ~ 현재 : 한국사회과교육학회 , 회원, 학술운영이사, 현재 디지털운영이사
0000.00. ~ 현재 : 한국전산원 , 선임연구원
~ 현재 : 한국인터넷법학회 , 회원, 총무이사, 부회장, 현재 회장

학력

0000.00. :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, 법학사 (대한민국)
0000.00. :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, 법학박사 (대한민국)
0000.00. :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, 법학석사 (대한민국)

연구

행정법론 : 행정작용법, 행정소송법에 대한 연구
교육법론 : 교육행정체계론, 교육당사자간 갈등과 조정에 대한 연구
헌법론 : 헌법원리론, 기본권론에 관한 연구
과학기술법론 : 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의 대응, 정보통신법론 연구
법교육론 :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, 교수-학습방법 연구

논문

2019.12.31 : (공저) "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소송의 쟁점과 처방" (「공법연구」(한국공법학회))
2019.08.31 : “외국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현황과 과제” (「유럽헌법연구」(유럽헌법학회))
2019.04.30 : (공저) “교육분야 헌법 개정 방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 연구” (「교육법학연구」(대한교육법학회))
2019.02.28 : “데이터 홈쇼핑 규율의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” (「공법연구」(한국공법학회))
2018.04. : (공저) "인권, 무엇이라 가르칠 것인가?-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의 인권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-" (「법과인권교육연구」(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, 등재지))
2017.09. : (공저) "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,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? -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-" (「시민교육연구」(한국사회과교육학회, 등재지))
2016.12. : “2015년 중요헌법판례” (「헌법판례연구」(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))
2016.11. : (공저) “학교안전법에 대한 입법평가” (「공법연구」(한국공법학회, 등재지))
2015.12. :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: 헌재 2015.5.28. 2013헌마671등 결정에 대한 평석 (「헌법재판연구」(헌법재판연구원))
2015.12. : "교육영역에서 복지국가원리의 구현― 쟁점과 과제 ―" (「헌법학연구」(한국헌법학회, 등재지) )
2015.06. : “교원단체 규율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” (「헌법학연구」(한국헌법학회, 등재지) )
2014.12. : (공저) “사회과에서 민주주의 개념과 관련된 국가 정체성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” (「시민교육연구」(한국사회과교육학회, 등재지))
2014.12. : (공저) “민주주의 교육과 교육법제 -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-" (「교육법학연구」(대한교육법학회, 등재지) )
2014.08. : (공저) “스마트 시대의 유료방송 규제: 현황과 과제” (「경제규제와법」(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, 등재후보지))
2013.12. : “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-헌재 2012.8.23. 2010헌마47, 252(병합) 결정과 후속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- (「법학연구」(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, 등재후보지))
2010.11. : (공저) “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: 지적재산권조항의 재정립에 관하여"" (「법조」(법조협회, 등재지))
2010.11. : “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: 헌재 2009. 9. 24. 2008헌가25에 대한 평석“ (「공법학연구」(한국비교공법학회, 등재지))
2010.02. : “전파의 국가 규제에 대한 공법이론적 연구: 규제의 정당화근거 및 할당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"" (「공법연구」(한국공법학회, 등재지))
2009.11. : “교육영역에서 자치의 본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의 원리에 대한 헌법해석론적 검토” (「토지공법연구」(한국토지공법학회, 등재지))
2009.09. : “교육영역에서 당사자의 권리․의무․권한에 대한 헌법이론적 고찰” (「법학연구」(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, 등재후보지))
2009.08. : (공저) “공립학교에서 교복착용에 대한 헌법이론적 평가” (「한양법학」(한양법학회, 등재지))
(공저)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학습의 개선 방안: 법학과 사회학의 통합적 접근 (법과인권교육연구)
(공저) 인터넷 불법·유해 정보에 대한 국외 사업자의 자율규제: 현황과 개선 방안 (유럽현법연구)
(공저) 민주시민교육법안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(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)
(공저) 2015 개정 교육과정 ‘정치와 법’ 평가의 쟁점 -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- (법교육연구)
(공저) 현행 교육헌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(교육법학연구)
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 : 교육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에 대한 평가 (교육법학연구)
(공저) 시민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의 목표와 문제점⋅개선방안 (법과인권교육연구)
(공저) 사회참여와 연결한 입법교육 수업 모형 개발 (법과인권교육연구)
인권교육을 위한 인권이론의 구성 (법과인권교육연구)
(공저) 영국의 노동인권교육 현황과 수업자료 분석 - 내용과 교수학습방법론의 특징을 중심으로- (사회과교육연구(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))
왜 모의선거교육인가? -모의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입법적 개선 방안- (법학연구(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))
(공저) 왜 우리는 권리를 가르치는가?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에서 권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(법교육연구(한국법교육학회))
(공저) 인권 침해와 그 구제,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?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의 인권 단원에서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(법과인권교육연구(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))

저서/전시

2020.02.27 : (공저)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적용 (한국문화사)
2019.03.01 : (대표집필) 고등학교 정치와 법 (비상교육)
2019.01.30 : (공저) 방송법 연구 (법문사)
2018.03. : (공저) 중학교 사회 (천재교육)
2016.08. : (공저) 정보통신사업법 연구 (법문사)
2016.06. : (분담집필) 정보법 판례백선(Ⅱ) (박영사)
2015.09. : (공저) 한국인의 법과 생활 (박영사)
2013.03. : (공저) 전파법 연구 (법문사)
2012.01. : (발표) “The Present and Future of m-Government"" (International Conference e-Citizen and Cellularpho)
2011.05. : (발표) “Determining e-Governm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” (UN Project Office on Governance 주최 컨퍼런스)
(공저) 교육법의 이해와 실천 (교육과학사)
전환기의 교육헌법 (박영사)
(공저) 코로나19위기와 법치주의 (홍문사)
(공저) 초등학교 사회 (천재교육)

수상경력

[한국교원대학교] 강의평가 최우수교수상(2022)
[한국법교육학회] 법교육논문상(2020, 2022)
[한국공법학회] 신진학술상(2016년 헌법 부문)